韓 경제, 악재·약점이 눈에 밟힌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우리 경제가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이제 세계 경제파워 10위권을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됐지만 최근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저출산 고령화, 산업양극화, 고용 및 기업환경의 개선부진 등 약점과 악재가 더 눈에 밟히고 있다. 악재와 약점을 털거나 개선시키지 못하고 끌어안고 갈 경우 언제라도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9일 정부를 대표하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우리 경제를 규모면에서 볼 때 인구 9위, 수출상품의 세계 시장점유율 8위, 무역규모 9위, GDP 규모 11위 등 OECD 10위권 내외로 파악됐다. 1인당 GDP는 25위(PPP 기준 23위) 수준이나 빠른 경제성장(GDP 성장률 3위, 잠재성장률 3위 등)을 바탕으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성과 부문을 제외하고는 노동력활용, 기술혁신의 질적측면, 노사관계, 무역의존도, 사회복지 등의 여러 요소별로는 부족한 측면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담겼다. 우선 노동투입의 경우 고용률(20위)이 낮아 노동력의 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런데 근로자들의 긴 노동 시간(1위)과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가능인구 증가율(10위) 덕분에 노동 투입량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합계출산율, 30위)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2017년부터 감소 예상)와연평균 근로시간 감소('80~'08년 중 우리나라 .21.5%, OECD .1.2%) 등은 노동투입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투입의 경우 현재 GDP대비 투자 비중(5위), 총저축률(3위)이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저축의 주체인 가계의 순저축률[5위('00년)>18위('08년)]은 순위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혁신경제로는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인터넷보급률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내총생산(GDP)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도 4위에 이르지만 이공계 박사비율(22위), 논문당 피인용 횟수(28위)는 낮고 기술무역수지는 적자를 내고 있다.

기업환경도 낮은 노동비용(하위 5위) 등은 기업활동에 긍정적이나 높은 창업 해고 비용, 규제, 대립적 노사문화 등은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GDP대비 정부지출비중(하위 1위/29개국), 공무원수 비중(하위 2위/26개국) 등은 낮지만 정부규제(시장규제 지수 23위)는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고 창업(25위) 및 해고(28위) 관련 비용 부담이 커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파업 근로 손실일수(23위/27개국)가 많은 편으로 기업환경에 불리한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거시환경분야에서도 높은 무역의존도(GDP대비 무역규모 비중)와 저조한 외국인투자실적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무역의존도는 2000년 62.4%(13위)에서 2009년 82.5%(7위)로 크게 증가하여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높은 무역의존도는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충격에 취약하다는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잠재력(14위)은 높지만 실제 유입액(25위)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여력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제조업도 경쟁력은 강정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주력산업과 비주력산업, 전통산업과 첨단산업 등의 산업간 양극화는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

사회통합부문에서도 복지시스템은 발전단계로 파악되고 있으나 안전사고율 등은 여전히 높아 국민,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지출 비중(29위), 국민의료비 지출(하위 3위) 등은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출산율(30위)은 낮은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증가율(2위),국민의료비지출 증가율(3위) 등에서 나타나듯이 재정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17위)와 범죄율(인구 10만명당 수감자 수, 하위 13위)은 OECD 국가 중 중간 수준이나 도로사망률(하위 27위), 산업재해사망률(하위 29위)과 같은 안전사고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환경부문에서는 탄소(24위) 및 에너지(26위) 의존적 경제구조, 낮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30위) 등의 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됐다. 이는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에 주로 기인한 것이나 부족한 부존자원 대비 높은 소비량, 녹색산업의 발전이 더딘 점도 부분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보고서 발간사에서 "유럽연합(EU)을 위시한 우리의 경쟁 상대국들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자국의 강점과 약점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경쟁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약점을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