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309조1000억원

국방비 1236억 늘어… 4대강 사업비는 -2000억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2011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총수입은 당초 정부 안보다 2000억원 적은 314조4000억원, 총지출은 정부안보다 5000억원이 깎인 309조1000억원으로 결정됐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라 국방비는 정부안보다 1236억원 늘었고, 4대강 예산과 예비비는 각각 2000억원, 1000억원씩 줄었다.

2011년 예산

국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정부 전망치보다 1.3조원(0.1%포인트) 적은 35.1%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회계 국채 발행 규모도 정부안보다 1조원 적은 21조원으로 결정했다. GDP대비 재정수지는 -2.0% 수준으로 봐 정부안과 같았다.

분야별 예산 증감에는 정국 변화가 큰 영향을 줬다. 북한의 도발 이후 국방 예산이 1236억원 늘었다. 예산 증가율도 종전 5.8%에서 6.2%로 0.4%포인트 높아졌다. 일반회계 국방비는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내년 31조4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국회는 K9 자주포와 대포병 레이더 구입 등 서북 도서 지역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4207억원의 예산을 더 배정하고, 정부는 착수금 성격의 492억원을 올해 예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신 집행이 부진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비 2479억원은 깎았다.

국회는 아울러 연평도에서 피란 나온 주민 등 서해 5도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344억원을 할애하기로 했다. 정주생활 지원금으로 60억원을,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 도입에 15억원을 쓰기로 했다. 더불어 생활 지원금과(35억원, 월10만원), 고교생 수업료(1억원), 생필품 등의 해상운송비(24억원)도 지원한다.

국회는 이와 함께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늘렸다. 무공영예수당도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조정했다. 관련 예산은 각각 3374억원, 648억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4대강 관련 예산은 자전거 도로 등 일부 사업비를 줄여 정부안보다 2000억원 적은 3조800억원으로 결정했다. 관련 사업인 농림부 저수지 둑높임(-250억원)과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200억원), 환경부 총인처리시설(-250억원) 사업비도 줄였다.

국회는 이외에 서민 체감물가 모니터링을 위해 2억6000만원을 들여 주부 물가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구제역 등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장비 지원에 정부안보다 25억원 많은 530억원을 쓰기로 했다. 혼잡 도로 정비 사업 등에도 2601억원 많은 7조4000억원이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