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한미 FTA 지지 확산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를 놓고 한국에서는 여아간 뚜렷한 시각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FTA 지지 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상원 재무위위원회 공화당 간사 척 그래슬리 의원(아이오와)은 “한미 FTA는 예전에 마무리됐어야 했다”면서 찬성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래슬리 의원을 비롯한 상원 재무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6월 오바마 정부에 부시 정권 때 체결된 한국·콜롬비아·파나마와의 FTA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내년 상원 재무위 공화당 간사로 내정된 오린 해치 의원(유타)은 “한미 FTA를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쇠고기 시장을 확대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재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인 존 케리 의원(메사추세츠)과 마리아 캔트웰 의원(워싱턴)은 “상원 재무위는 FTA 비준안을 상원 본회의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케리 의원은 “미(美) 정부는 추가 논의를 통해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인 조 리버맨 상원의원(코네티컷)은 FTA 비준이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의원이 많다”면서도 “그러나 양당은 결국 한미FTA를 비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정부의 정책에 줄곧 반대의사를 나타냈던 미국 상공회의소조차 한미 FTA 체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퍼 웽크 국제통상정책 담당 국장은 “내년 1분기에 한미 FTA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회에 빠른 비준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비준안은 하원 세입위원회를 시작으로 하원 본회의, 상원 재무위원회, 상원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상원의 경우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FTA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민주당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몬타나)은 한미 FTA 비준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보커스 재무위원장은 쇠고기 수출 업체가 많은 몬타나 소속이기 때문에,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줄곧 주장해 왔었다.

그는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이 크게 실망했다”면서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지 않는다면 한미 FTA를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웽크 국장은 “보커스 재무위원장을 찬성으로 돌려세우지 못한다면 한미 FTA 비준은 크게 지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미 FTA의 본 협정은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의 만료 기한인 2007년6월30일 이전에 체결됐기 때문에, 비준 절차 역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PA에 따르면, 의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FTA 비준안을 회기 90일 내에 수정없이 찬반투표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