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미FTA, 안보 가치 어느 나라와도 비교안돼"(종합)

제51차 국무회의 주재 "中企에 이익 돌아갈 것..서해5도 군사요새화 추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7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도 경제와 함께 철저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한 제51차 국무회의에서 "FTA는 경제로 이뤄졌지만 가치가 몇 배 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FTA가 체결되면 한국 지지도가 높아진다. 분단된 나라에서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실제로 EU는 북한 도발시 가장 강경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인도도 (중립 입장이었던) 종전관계와 달리 북한 도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번만으로 (평가)하면 안된다"며 "대한민국은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기준 무역의존도가 82.4%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하면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고,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것이 최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자동차와 관련해 "자동차는 한국 경쟁력이 바탕이 된 협상이었다"면서 "특히 자동차 부품의 미국시장이 열릴 것이고, 그 이익은 중소기업에 상당히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전망에 따르면 우리가 95만여대(현지생산 포함)를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 자동차는 7000여대가 수입될 예정"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만 하겠다고 하면 미국 자동차업계와 정부기관 등이 힘을 합쳐 한국 자동차를 견제할 수 있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토는 좁지만 경제영토는 세계에서 제일이다. 미국, 유럽, 아세안 등 45개국과 FTA를 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서해 5도를 군사 요새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서해 5도를) 군사적으로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여건을 만드는 데도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와 관련해 "중점 법안은 대부분 서민생활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과 미래준비 및 제도개선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라며 "내년에도 계속 경제성장을 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함께 중점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국무위원들이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