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1% 비싼 쇠고기값 어떻게 잡나

정부는 어제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가격정보 공개 확대, 관세인하 등을 담은 서민 물가 안정대책을 내놨다. 올 들어서만 네 번째다. 이번 물가대책의 특징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모아놓은 종합판이라는 점이다. 농수산물 대책만 해도 단기 김장철 대책에서 유통구조 개선, 관측기능 강화, 계약재배 및 비축확대까지 망라돼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낯익은 처방이다. 안도감보다는 과연 물가가 잡힐까 하는 회의가 드는 것은 그 때문이다. 유통구조 개선만 해도 되풀이되고 있는 약속이다. 그런데도 농산물 파동은 연례행사처럼 계속된다. 중장기 목표를 세워서 끈질기게 밀고 나가도 될까 말까 한 게 유통구조 개선이지만 획기적인 대안은 잡히지 않는다.

기상이변은 새로운 물가불안의 불씨다. 면밀한 대비와 순발력 있는 대처가 중요하다. 지난 봄철의 냉해와 9, 10월의 배추파동은 좋은 교훈이다. 뒤늦게 수입한 중국산 배추가 오히려 애물단지로 변한 사례도 있다.

정부는 이번에 48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해 발표했다. 해외보다 비싼 것은 원인을 찾아 값을 낮춰가겠다는 것이다.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환경이 다른 국가의 시장가격과 비교한 것이 유의미한지,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지 의문이다. 예컨대 국내산 쇠고기가격이 6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한우 값을 낮출 묘안이 있는가. 세계 최고 TV생산국인 한국의 TV값이 왜 외국보다 18%나 높은가. 유모차의 관세를 낮춘다고 고가정책을 쓰는 수입업체들이 값을 내리겠는가.

서민들의 높은 체감물가가 대책의 배경이다. 11월의 생활물가지수는 3.6%, 신선식품 물가는 37%가 올라 지표물가를 크게 웃돌았다.

정부가 전국의 주부들로 구성한 모니터단은 중점 관리해야 할 품목으로 농축수산물, 주거비, 교육비를 들었다. 배추파동에 놀란 가슴과 뛰는 전세 값, 가계를 옥죄는 사교육비 부담 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서민 물가대책의 타깃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런 주부들의 마음을 읽어야 피부물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주무장관이 전세 값 오름세를 주택시장의 정상화 과정이라 말하는 현실에서 피부물가가 쉽게 잡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