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통행 불편 주는 건축선 후퇴부분 적치물 정비

12월부터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가로미관 증진 위해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일제 정비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12월부터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가로미관 증진을 위해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일제 정비사업'을 펼친다.

강남대로 등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인이 많은 서초구의 주요 간선도로(미관지구)는 가로미관과 보행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후퇴선(도로경계로부터 3m)이 지정돼 있다.

또 건축선 후퇴부분은 사유지이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에 의해 주차장, 광고물, 영업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 상품 진열, 영업행위가 만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미관도 손상시키고 있다.

서초구가 주민 보행에 불편을 주는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도로 물건 적치를 정비한다.

이에 서초구는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 일제정비를 하여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 '보행자 권리'를 신장하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정비되는 지역은 도시계획법 미관지구로 지정된 강남대로, 동작대로 등 11개 간선도로로 총 길이 84.52㎞다.

주요 정비대상은 건축선 후퇴부분에 설치된 계단, 영업시설, 불법간판 과 보도상 주,정차 행위 등이다

구는 우선 12월 초까지 불법으로 건축선 후퇴부분을 이용하고 있는 건물주와 영업주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 후 12월 중에 자율 시정기간을 정해 건물주와 영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정비 하도록 유도 한 후 시정기간 동안 자진정비를 이행하지 않은 건물주 및 영업주를 대상으로 2011년 1월부터는 '위법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보행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1988년에 유럽의회는 '유럽 보행자 권리 헌장'을 제정했고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10년 7월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법안 내용에는 보행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람이 다치면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등?보행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