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 협상 사실상 타결..숨가빴던 일정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지난 2006년 6월 시작된 양국간 FTA 협상이 추가 협상 끝에 4년 반 만에야 결실을 맺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각국 의회에서의 비준동의 절차 등을 거쳐야해 실질적인 발효는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전망이다.

3일 통상교섭본부는 FTA 추가 협상 결과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자동차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해 실질적 결과를 거뒀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실상 완전 타결을 선언한 셈이다.

당초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 2006년 6월5일 미국 워싱턴에서 FTA 협상을 시작했다. 2007년 3월까지 8차 협상을 거친 FTA는 4월 타결을 선언했으나 이후 미국에서 수정안을 제의, 추가 협상으로 이어졌고 같은 해 6월29일 추가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이어 다음 날 양국 정부는 워싱턴에서 FTA 협정문에 서명했으며 2008년 10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당시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골자로 쇠고기 추가 협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촛불 시위가 번지기도 했다.

2009년 4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으나 지난 6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논의를 거론하며 사실상 추가 협상이 또다시 시작됐다.

7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실무협의 논의를 시작하며 시작된 추가 협상은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 타결을 목표로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양국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결국 양국 대통령은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타결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에 김 본부장이 지난 달 30일 미국으로 넘어가 추가 협상을 진행한 끝에 쟁점 현안을 타결 짓는데 성공했다.

이어 양국 정부는 일부 실무적인 절차를 거친 뒤 각국 의회에 비준동의안을 상정, 통과될 경우 양국간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