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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2지방선거 선거사범 2900여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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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는 지난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4598명을 입건해 2927명을 구속기소 또는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당선자 3991명 가운데 453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206명이 재판에 넘어갔다.

기초단체장 11명과 광역 및 기초의원 26명 등 모두 37명이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2명은 확정 판결을 받아 당선이 없던 일로 됐다.


금품선거가 37.5%로 전체 범죄 가운데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16.8%), 불법선전(7.8%), 폭력선거(3.0%)가 뒤를 이었다.

이번 선거에선 선거사범 수가 2006년 제4회 선거 때보다 33.7% 줄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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