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기조 재검토·4대강 예산 삭감·불법사찰 국조 수용 요구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일 4대강 사업 예산 삭감과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 민생, 민주를 위해 싸우겠다"며 "'정쟁'이라는 말이 가장 아프지만 평화를 지키고, 민생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을 '정쟁'이라고 몰아붙이면, 저는 이를 마다하지 않겠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먼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도 현 정부의 안보무능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무력도발과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 속에 국민은 전쟁의 불안에 떨게까지 됐다"며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자, 노선인지,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국가운영능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보와 평화는 하나로, 평화를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안보를 위해서 평화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떠나는 서해 5도를 사람 없는 군사기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비핵개방 3000'을 비롯한 대북 강경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6자회담을 비롯한 주변 당사국과의 대화에 응하고, 전쟁이 길이 아닌 평화의 길로 나가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4대강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현재의 반 민생, 4대강 예산을 도저히 이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면서 "두 가지가 관철되지 않은 반 민생 예산은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동의해 줄 수 없으며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적을 감시하고 양심적인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것은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이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만이 더 큰 잘못, 불행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세 가지 요구를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처가 없는 경우에는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행복을 요구하는 평화의 촛불, 민생의 촛불, 민주의 촛불을 켜겠다"며 "이명박 정부가 아닌 전쟁과 싸우겠다. 한나라당이 아닌, 민생파괴와 싸우겠다"고 호소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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