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국회의원 '성적표' 나왔다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국회의원들의 과학기술분야 국정감사 활동 내역을 평가한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준)은 1일 올해 과학기술 분야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 우수 위원 10인을 발표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총 43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교과위에서는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지경위에서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꼽혔다.

이밖에도 교과위 소속 유성엽(무소속), 김선동, 박보환, 박영아(이상 한나라당)의원과 지경위 소속 김낙성(자유선진당), 김성회, 이화수(이상 한나라당)의원 등이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과총은 100여시간에 달하는 국정감사 현장 녹취 자료와 국회의원들의 서면 질의, 보도자료를 수집해 정량적 분석을 실시했다. 특히 질의 내용을 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의원들의 발언에 상·중·하의 등급을 매겼다. 단순 질문이나 인사성 발언은 가장 낮은 등급으로 처리하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단순한 질문은 '중', 과학기술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발언에는 '상'으로 나눠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과학기술 단체가 과학기술분야 국정감사에 대해 의원 평가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과학 관련 정책이 교과부와 지경부로 분리되며 평가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금동화 과총 과학기술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각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 등 다른 이슈가 함께 다뤄져 과학 관련 발언만 분리해 점수화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일례로 교과위에는 교육 쪽 질의만 해서 평가 결과 점수가 0점인 의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 정부가 과학기술부를 해체하고 교과부와 지경부가 역할을 나눠 맡으며 국정감사의 수준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지난해 교과위의 경우 정운찬 총리의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빚었다. 올해 역시 상지대 비리와 관련해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국감 일정이 지체돼 과학기술분야는 '찬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과총은 향후 의원평가를 정례화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수산부 등 연구개발 예산을 집행하는 다른 부처 국정감사까지 평가 영역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 과학기술이슈가 논의되지 않는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겠다는 것. 또한 이기준 과총 회장은 "올 한해 의원들의 과학기술 관련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2월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학기술 발전은 필수"라며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국가과학기술 역량 확대를 위해 실제로 뛰는 의원들을 발굴하고 아닌 사람에게는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