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내년 해외자금 썰물..채권·주식 급등락 대비해야"

김상로 산은경제연구소장 인터뷰
대담 = 조영훈 부국장 겸 금융부장

외국인 과세 규제조치 긍정적
올 경제성장률 6% 안팎 내년엔 4.3%
환율 내년 1분기 1100원 전망

▲김상로 산은경제연구소장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최근 해외 자금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 자금들이 내년에는 다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돼 채권이나 주식 가격의 급등락이 재연될 수 있다."

김상로 산은경제연구소장은 내년 국내 금융시장에 가장 주요한 쟁점으로 해외 자본의 유출입을 꼽았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때 빠져나갔던 자금이 최근 국내로 대거 들어오고 있는데 환차익을 어느 정도 실현했다는 판단 하에 앞으로는 다시 유출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최근 '옵션 쇼크' 등 해외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김 소장은 외환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관련 조치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외국 은행 국내 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의 250%로 제한한 바 있다. 지난 18일에는 외국인 채권 투자의 이자 소득과 양도 차익에 대해 다시 세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향후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금을 물리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김 소장은 해외 자금이 갑작스럽게 빠져나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채권·외환·주식시장 등의 혼란에 대비해 미리 시나리오를 짜 비상 대책을 세워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1일 터진 '옵션 쇼크'는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쏟아진 2조원 규모의 '매물 폭탄'이 주가 폭락을 불러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매도 주체나 불공정 거래 여부 등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김 소장은 최근 국내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고 있어 내년에는 정부 재정도 균형에 가까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채 발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및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6% 안팎, 내년에 4.3%로 예측했다.

환율은 올 4분기에 평균 1130원을 기록한 후 내년 1분기 1100원에서 4분기 1050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영향은 양면성이 있지만 수출과 내수의 적절한 조화를 감안할 때 1000~1100원을 적정 환율로 판단했다.

<대담=조영훈 부국장 겸 금융부장>
-올해 및 내년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국내 경제성장률은 올해 6% 안팍, 내년에 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내년에는 올해 기저효과로 인해 성장률이 썩 좋지는 못할 것이다.

세계 경제도 식어 가고 있다. 중국도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다. 유럽은 최근 아일랜드 등 재정위기로 인해 한계에 도달했다.
미국 역시 자생적 성장력이 약화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경상수지는 환율 효과 등을 감안하면 올해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본다.

환율은 올 4분기 평균 1130원에서 내년 1분기 1100원, 4분기 105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한데 적정 환율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환율이 떨어지면 내수 기업에는 호재지만 수출 기업에게는 불리하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위기 이전 950원 수준에서 현재까지 올라온 것이다.

구매력 등을 본다면 1050원의 환율이 너무 낮아서 우리 경제에 불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계층으로 나눠 본다면 유불리가 있을 따름이다. 고환율이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정부가 현명하게 관리해야 할 문제다.

외환위기 직전에는 환율이 너무 낮다고 한 적도 있었다. 적정 환율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다.

원·달러 환율은 1000~1100원 사이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빅맥지수에 따르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8% 정도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1000원에 더 가깝게 내려가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수출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이고 이들은 환율과 크게 관계없이 이익을 내왔다.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내수 업체기 때문에 환율 하락으로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는 건 아니다.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건 잘한 일이라고 보는지.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건 상당히 잘한 거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신경 쓰는 건 인플레이션이다.

한가지 부담스러운 점은 국내 금리가 올라가면서 해외와 금리 격차가 커지고 외자가 더 많이 들어오면 원화 절상 압력이 커질 거라는 점이다.

정부도 단기 외자나 불필요한 투기성 외자는 막아야 된다. 외국인 채권 투자 이자수익 원천징수 부활이나 은행세 부과 등의 움직임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연내 추가로 기준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보는지.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치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는데 내달 금통위 예정일인 9일까지 GDP 수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럽 쪽 불확실 요인도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상승 압력이 컸던 농산물과 신선식품 가격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입 원자재 가격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결과적으로 해외 불안 요인 상존과 국내 인플레 압력 완화는 추가 금리 인상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다음달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올릴 가능성은 낮다. 인상 및 동결 가능성이 4대6 정도라고 본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돈을 굴리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 은행들이 돈을 굴릴 데가 없다. 대출도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수요가 많지 않다. 지난달 대기업 대출이 조금 늘었다는데 금리 인상에 대비한 기업들이 미리 당긴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설비투자도 올해처럼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자금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기업들이 자본을 많이 확충해 놓은 반사효과도 있다.

반면 상황이 어려운 조선·건설사들은 자금 수요가 있어도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잘 안해 줄 것이다.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소득에 비해 높은 부동산 가격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을 풀기 위해 부동산 경기를 어느 정도는 끌고 가야 되는 면이 있다. 물론 지나친 활황이나 거품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8.29 대책도 기본적으로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는데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다소 살아나려는 기미가 보인다.

-최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및 외환은행 매각 등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은행 대형화가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대형화가 갖는 경제 효과는 세계적으로 크게 증명된 바는 없다. 커지면 커질수록 경영위험도 커지게 된다.

세계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린다면 대형화로 인한 이점도 있을 수 있지만 무작정 크다고 좋은 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 시장에서의 지나친 대형화는 독과점을 가져올 수 있다.

호주의 경우 4대 은행이 70% 이상 시장을 점유해 호주 정부가 2000년도에 4대 은행 간에 합병을 금지하는 정책을 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관련된 문제다.

미국의 경우도 우리가 보기엔 큰 은행이라고 하지만 자국 내 시장점유율은 10%도 안 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은행들은 국내시장의 점유율이 월등히 높다.

우리도 세계 50대 은행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게 대형화를 주창하는 논리인데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국내 시장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은행들끼리 합치면 별다른 효율을 내기 어렵다. 문제는 우리나라 은행 중에 글로벌화가 된 곳이 없다는 점이다.

돈을 줄 데도 없는데 왜 좁은 국내 시장에서만 과열경쟁을 하냐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신용카드·가계대출·중소기업대출로 대부분 은행들의 영업이 쏠리는 점도 문제다.

레드오션화된 국내 시장에 집중하기보다는 해외 나가서 인수·합병(M&A)해서 과거 유목민의 기상을 살릴 필요가 있다. 그런 쪽으로 대형화를 기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산은금융지주도 내부적으로 해외 M&A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100% 대주주인 만큼 긴밀한 협의는 필수다.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주식시장이 크게 침체되면서 몇십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호기다. 매물도 꽤 나와 있다.

M&A 대상으로는 아시아 신흥국 쪽이 가장 유망하다. 성장잠재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문화적 동질성도 장점이다. 선진국 시장의 경우 소유권은 가져올 수 있다고 해도 제대로된 경영을 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중국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해외 자본에 대한 소유 지분 20% 제한 규제가 있는 점은 한계로 작용한다.

산업은행의 경우 기업금융에 특화된 은행이기 때문에 소매 쪽에 점포망이 적다. 민영화를 앞둔 상황에서 수신 기반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바젤위원회(BCBS)가 새로 도입키로 한 바젤Ⅲ의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당장 산은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산은 입장에서 소매수신 기반의 확대는 절체절명의 과제인 셈이다. 민영화하면 산금채 발행도 지금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내년 국내 금융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는지.
▲2008년 빠져나갔던 해외 자금이 국내로 대거 들어오고 있는데 이 자금이 내년에 다시 빠져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채권이나 주식 투자를 통해 환차익을 어느 정도 실현했기 때문이다. 한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채권·주식 급등락이 재연될 수 있다.

금융·외환쪽의 변동성이 커지는 데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의 규제 조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 많다.

해외 자금이 갑작스럽게 빠져나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채권·외환 시장의 혼란에 대해 비상계획을 세워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

최근 외환보유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 재정도 내년에는 균형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국채 발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