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전 총재, "'만성병' 가계부채..韓 경제 짐 될 것"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1 신한금융투자 리서치포럼'에서 "'위기 이후 경제 금융 환경'은 국제경제 질서의 재편 속에서 금융 산업에 관한 규제·감독 등 제어능력의 균형회복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강연 후 Q&A.

▲국내외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했을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2.5%가 적당한지. 내년 인상하게 된다면 어떤 수준 까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 기준금리는 제약조건이 없는 상태와 과거 및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했을 때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달까지는 의사결정이 됐으니 이제 11월까지를 역사적인 자산으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흔히들 정책 변수를 움직일 때 방향에만 너무 집중하고 수준에 관한 논의는 잘 다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 정책 담당자들은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고민해야 한다. 지금 수준과 부합한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직자로서 적극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입장이나, 경기 사이클이 항상 상승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이 하강 신호를 보낼 때는 (금리 인상) 선택이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을 합쳐서 3으로 나누면 3이 안되는 숫자가 나온다. 내년에는 4%대로 보고 있다는데, 핵심물가의 움직임이 어떤지를 파악한 후 통화정책 관련자들이 고민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물가는 올해 중에 최고점을 지났거나 지날 것으로 본다.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이 자산가격에 미칠 영향은.

-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늘이고 줄이는 것이 경제 상황에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본격적으로 자산 가격이 양적환화정책 때문에 불붙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본격적으로 돈이 돌기 시작할 때 중앙은행이 적절하게 타이밍을 맞춰 거둬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 4.1% 기록한 이후 금리 올렸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과거의 경험을 보면 GDP 갭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는 시점 이후 6개월이 지나면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이 경험치다. 실무적인 참고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물가라는 것이 매우 복잡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적절했느냐 평가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핵심 물가는 아직 2% 근처에 있는 걸로 안다.

전체 물가 4%가 핵심물가 2% 쪽으로 궤적을 그릴 것인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는 따져볼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금리 동결하면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물가를 포기했다는 식의 코멘트를 했다(임파서블 트리니티(Impossible Trinity)). 이에 대한 생각은.

- 통화정책 판단은 한 번 하고 마는 것 아니다. 임파서블 트리니티는 당시 발표 시점에서의 배경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물가를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뭐냐 이것을 계속해서 모색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 환율안정이 통화정책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우리나라의 입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와는 또 다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비중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년 주식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 주가와 환율은 아무도 모른다. 개인적으로도 주식투자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 큰 흐름에 휩쓸리게 되면 자기가 있는 위치를 잊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도 얼마 간다, 얼마 간다는 말이 많았지만 현재의 흐름에 맞게 이어질 것으로 본다.

다만 선진국과 신흥시장의 상황이 다른데 최근 1~2년간 예상 외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미국의 장기 저금리 기조가 신흥국들의 저금리를 부추긴다는 말이 있다. 어떻게 보는지.

- 미국은 워낙 큰 규모로 풀어놨기 때문에 거둬들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생각보다는 오래갈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어느 정도로 위험하고, 해법은 무엇일지.

- 2년 전 작은 모임에서 '한국경제의 골칫거리'를 묻길래 가계부채라고 대답했다. 만성적으로 한국경제를 누르는 짐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다. 이것이 폭발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아직까지 큰 문제로 불거진 것은 아니지만 '만성병'이므로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 이같은 짐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가 경제에 큰 힘이 돼 주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채가 과중하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여론이 민감하게 된다. 일본의 부채수준이 매우 높지만 계속해서 금리가 낮았지 때문에 문제가 안됐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를 건강한 경제라고 볼 수 있을까.

폭발을 걱정하지는 않지만 단지 우려할 부분이라면 우리는 금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G20 이후 환율전쟁이 잦아들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달러중심의 세계 통화질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할까.

- 환율은 워낙 긴밀하게 연결돼있어 전면적으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같은 작은 마찰과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작은 마찰은 상당기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서로에게 상처를 줄 만큼은 아닐 것이다. 상대방을 치면 나도 다칠 만큼 복잡하게 얽힌 구조라는 것을 서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달러화 장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은 사실이나 달러화를 대체할만한 통화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 통화가 급속히 부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기 통화가 기축통화가 된다는 것은 자랑일 수 있으나 평생 부담이기 때문이다.

김유리 기자 yr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