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항동 조감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추구하는 품격있는 보금자리주택의 핵심인 에너지 절감율 30% 주택(그린홈)은 분양주택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주택의 절감율은 15% 수준으로, 실시계획이 확정된 시범 및 2,3차지구 보금자리주택의 평균 에너지 절감율은 일반 주택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품격 보금자리를 짓겠다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했을 뿐 사실상 보금자리주택도 일반주택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분석이다.
22일 국토해양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3,4차 보금자리주택의 에너지절감율이 30%에 맞춰진다.
국토부와 LH는 지난해 8월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며 그린홈 성능 및 건설기준을 적용해 총 에너지의 25%를 절감하는 주택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지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시범 및 2차지구는 에너지 절감율 25%가 적용된 주택이 지어지고 있다.
이어 LH는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3차 대통령 보고회를 통해 보금자리주택의 절감율을 30%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3,4차 보금자리는 시범 및 2차지구보다 5%P 가량 에너지 절감율이 높은 주택이 지어질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3,4차지구의 에너지절감율이 시범 및 2차 지구의 에너지 절감율보다 5%P 높을 전망"이라며 "현재 3,4차 지구에 에너지 절감율 30% 아파트를 적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대주택은 이같은 에너지절감율 적용에서 배제됐다. 약 120조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LH가 에너지 절감율 상향에 따른 부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경우 한 채당 약 9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사업성이 너무 떨어져 기존 에너지절감율 15% 범위에서 추가 상향 조정은 어려운 상황"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은 보금자리주택 지구내 임대주택 비율이 분양주택보다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지구의 에너지 절감율이 하향 평준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사업승인을 받은 시범 및 2,3차지구의 전체 가구는 9만8131가구로 이중 임대가 50318가구다. 전체 지구의 평균 에너지 절감율은 20%로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이 개정 고시에 따른 일반주택 의무 에너지 절감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고시에 따르면 20가구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60㎡ 초과하는 경우 현행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현행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 최근 민간 건설사들이 에너지 절감율 30~50%대 아파트를 속속 내놓으면서 사실상 보금자리주택이 선도성을 잃을 처지에 놓인 셈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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