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경 대치..오늘 예산국회 분수령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꼬일 대로 꼬인 예산정국에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날까? 정치권에서 지난 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의 예산심사 파행 사태가 이번 주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예산심사 복귀를 둘러싸고 갈등을 보이고 있어 22일 정기국회 파행 사태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각각 지도부 회의를 열고 예산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뒤, 다시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국회 예산심사 복귀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당 지도부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며 100시간 국회 농성에 들어갔던 손학규 대표는 예산심사에 복귀한 뒤 원외 병행투쟁을 함께하자고 제안했지만,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가 내놓은 원내외 병행 투쟁안을 놓고 반대 의견이 속출하면서 공개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어진 의원총회도 곧바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처럼 손 대표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민주당이 예산심사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거세 의총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예산국회 거부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한나라당도 이날 오전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책위의장단과 상임위 간사들이 모인 가운데 원내 대책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야당이 요구한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한 대포폰 국정조사 및 특검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요구하는 대포폰 국정조사 및 특검을 예산국회 주도권을 위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단독 예산심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연말 예산 발목잡기 행태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정치의 비극"이라며 "예산거부는 직무유기이며 반서민 정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예산 심사가 지연될 경우, 여당으로서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도입할 경우에는 정권 하반기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서 밀리면 4대강 예산 삭감 등 야당에 더 큰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당내의 위기감도 더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예산심사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회담 직후 김 원내대표는 "차명폰(대포폰) 국조나 특검에 대해 당 지도부와 상의해 보겠다"며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뒀고, 박 원내대표도 "어떠한 경우에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를 떠날 생각이 없다"고 말해 예산심사 복귀를 시사한바 있다.

이날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의 종합정책질의를 비롯해 행안위ㆍ교과위ㆍ복지위ㆍ국토해양위 등 4개 상임위 예산심사가 예정돼 있어 여야가 협상이 지연될 경우, 예산국회 파행사태는 닷새째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