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65% "준조세, 경영활동에 부담"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중소기업이 각종 준조세를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전국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준조세 실태조사를 한 결과, 65.3%가 ‘준조세로 경영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기업이 내야만 하는 지출액을 일컫는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03년(80.6%), 2005년(70.9%) 조사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중앙회 관계자는 “준조세로 인한 부담은 크지만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장 부담되는 준조세를 묻는 질문에는 ‘사회보장 부담금’(91.3%)이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로 사회보장 부담금은 전체 준조세 중 82.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또 각종 준조세 항목의 적정성 수준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 항목이 적정 수준인 3.0점에 미치지 못했다. 가장 낮은 것은 사회보장 부담금으로 2.12점이었다.

지난해 기준, 준조세 평균 부담금은 소기업 9296만7000원, 중기업 3억9833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 대비 준조세 부담 비중을 따져본 결과, 규모가 영세할수록 부담 수준이 높았다. 총 매출액 중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소기업은 1.55%, 중기업은 0.93%였다. 지난 2005년과 비교했을 때 중기업은 0.19%p 감소, 소기업은 0.39%p 늘어난 수치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준조세 부담 비중이 늘어난 셈이다.

중앙회는 금융위기를 거치며 준조세 부담 비중이 늘었으니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특히 사회보장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사업자 부담 경감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