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지방공사 부채 2배 이상 급증

평균 부채비율도 105%→147% 늘어
장병완, “연평균 이자부담 1조 넘어”

[광남일보 김대원 기자] 민선 4기 지자체 기간 동안(2006년~2010년 6월) 지방공기업 부채의 99%를 차지하는 51개 지방공사의 부채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국회 장병완 의원(민주.광주남)에게 제출한 지방공사 연도별 부채현황에 따르면, 2006년 말 22조3,866억원에서 2010년 6월 말 기준 46조1,933억원으로 23조8,067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채증가 규모가 높은 지역은 서울(8조7,634억원), 경기(4조5,987억원), 인천(4조2,580억원), 부산(2조3,371억원), 강원(1조2,245억원) 순이었으며, 증가율은 전북(723%), 강원(354%), 제주(353%), 전남(299%), 인천(259%) 순으로 드러났다.

또 부채증가 규모가 높은 지방공사는 SH공사(9조9,704억원), 인천도시개발공사(4조2,947억원), 경기도시공사(3조7,164억원), 부산도시공사(1조7,151억원), 강원도개발공사(9,33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채로 인해 지방공사들이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지불한 이자는 4조 5,193억원으로 연평균 이자가 1조원에 달했으며, 향후 2014년까지 지불해야 할 이자는 5조 6,2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방공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도 2006년 말 105%에서 2010년 6월 기준 146%로 41% 증가했다.

2010년 6월 기준 지역별 지방공사 부채비율은 16개 광역지자체 중 9개 광역지자체(서울,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의 지방공사가 100%를 상회했으며 울산(449%), 전북(396%), 강원(381%), 경남(363%), 경기(304%) 순으로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방공사별 부채비율은 태백관광개발공사(610%), SH공사(508%), 경상남도개발공사(452%), 울산광역시도시공사(449%), 경기도시공사(439%) 순으로 드러났다.

특히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우 부채규모가 3,324억원으로 태백시의 2010년 예산 2,348억원의 1.4배에 달해 지방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양평지방공사는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상태다.

지방공사 유형별 분류에 있어서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지방공사 부채의 84%인 38조 6,482억원을 차지,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해온 개발사업이 지방공사 부채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장병완 의원은 “도지사·시장 임기 4년 동안 지방공사 부채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이자 부담만 1년에 1조가 넘는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주를 지방의회나 중앙정부가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방공사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통제장치를 대폭 강화 지방재정의 파탄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원 기자 dw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