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MB-안상수 회동에 주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연진 기자] 여권내 감세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오는 22일 감세 철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앞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상수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가 감세 논쟁에 가세하면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박근혜·안상수 소득세 철회 가닥 = 그동안 각종 정치현안에 대해 침묵하던 박근혜 전 대표가 감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그동안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됐다"며 "과표(課標) 8800만원 초과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세율(35%)을 유지하는 것이 악화된 재정건전성과 계층 간 격차 확대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법인세에 대해선 "기업들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염두에 두고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변경하면 이미 세운 계획을 바꾸게 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변국과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박 전 대표가 지난 17대 대선후보 경선 당시 내세운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며 법질서를 세우자)' 공약을 부분 수정한 것이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부자 감세' 논란이 지속될 경우 여권에 불리하기 때문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박 전 대표가 하반기 상임위를 기획재정위로 옮기면서 국가 재정건정성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한편,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발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친박계(친박근혜)계 '경제통'인 이혜훈 의원은 이날 오전 "(줄푸세)의 취지는 중소기업에 좀 더 혜택이 가고 서민위주의 감세를 하자는 것"이라며 "'서민감세'와 '중소기업 감세'로 부를 수 있는 감세였기 때문에 지금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대표도 최근 현행 8800만원 이상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 8800만원~1억원까지는 예정대로 소득세를 인하(33%)를 적용하되, 1억원이나 1억2000만원 이상의 구간의 소득세에 대해 현행 세율(35%) 적용하는 내용의 부분 감세안을 제시했다. 안 대표도 법인세 감세는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전·현직 대표들의 감세 부분 철회안에도 실제 당론이 소득세 감세 철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두언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내 소장파들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세 동시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법인세를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2013년부터 적용되는 감세 때문에 '부자정당',이미지를 계속 가져갈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등 일부 지도부가 감세 철회에 대해 부정적인 가운데 당내에서 철회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기획재정위 소속 유일호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최고세율 구간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2012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MB의 깊어지는 고민 = 청와대에서도 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 소득세율 인하에 대해 철회나 속도조절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핵심 브레인들이 "감세 철회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감세 기조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여전히 청와대의 주된 생각"이라며 "'세율은 낮추고 세원을 늘린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도한 세금이 오히려 납세의욕을 떨어뜨리고 편법·불법 탈세를 불러와 건전한 세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되 세원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자율 추구"라며 "우리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실장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전체 GDP의 20%수준으로 10%대의 선진국에 비해 2배 가량 크다. 투명 세원 확보만으로도 연간 20조원 가까운 세입을 추가로 늘릴 수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감세 철회보다 세원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도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공격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감세 정책의 중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이 친서민 정책이냐'는 부정적 정서가 확산될 경우 집권후반기 정국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당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참모는 "감세 기조가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와 재정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 국민의 정서법을 자극하는 '부자 감세'라는 구호 앞에서는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면서 "감세 철회가 결국 포퓰리즘에 휩쓸리는 것임을 알면서도 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부분 철회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른 참모는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분 철회나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를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당장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대표는 오는 17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조찬회동에서 감세 철회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전달하고,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기조를 그대로 밀고 나갈 지, 선거를 염두에 두고 기조를 흔들 지 이 대통령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조영주 기자 yjcho@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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