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오늘 서울선언 채택...환율 극적타결되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경호 기자]주요 20개국(G20)서울정상회의 선언의 남은 쟁점인 환율갈등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과다 흑자, 과다 적자 해소방안)설정이 12일 각국 정상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극적 타결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무만찬에서부터 환율합의와 중재를 이끌어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 정상회의장에서 "(전날)새벽까지 현재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셰르파와 재무차관들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면서 "이런 협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더 큰 진전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G20 정상들에게 경제 성장을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상들이 조금씩 양보해 G20을 국제 공조의장으로 만들자고 설득, 재무차관들의 밤샘 협=의에서 환율 문제 등을 포함한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까지는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를 이행하되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율의 유연성을 늘린다'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4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하는 서울선언은 이날 오전까지 환율공방이 연결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프레임워크(협력체계)'를 빼고는 80%이상의 문안 합의에 이르렀다. 우리나라가 새롭게 의제로 설정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후발국 개발, 그리고 무역 자유화,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조정을 포함한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규제 개혁, 에너지, 반부패 분야는 사실상 서울 선언을 위한 합의를 마친 상태다.

환율갈등의 해법을 두고는 재무차관과 셰르파(교섭대표)들이 접점을 찾지 못해 정상회의로 넘어간 상태. 환율의 해법 수위에 따라 향후 환율 공방을 종식시킬 수도 있지만 불씨를 남길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공방에 불을 댕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재리더십을 통해 환율갈등을 매듭 짓는 대타협을 이뤄내면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정책 공조의 장으로서 보다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G20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보이지 않는 지분(영향력)도 커지게 된다.

서울선언에는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부문에서는 각국별 상호 평가가 이뤄짐에 따라 서울 선언 부속서인 '서울 액션 플랜'을 통해 각국별 재정, 물가, 통화, 경상수지 등에 대한 평가가 첨부된다.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한 축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IMF와 지역 안전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 내년까지 이 의제를 이끌어가고, 개발 이슈의 경우 '서울 컨센서스'라는 서울선언 부속서 형태로 인프라 지원 등이 포함된 다년간 100대 행동계획이 발표된다. 이밖에 서울 선언에는 IMF 지분 개혁 및 국제금융규제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명하고 반부패 척결 및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며 빈곤층과 중소기업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노력한다는 문구도 들어간다.

그러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경우 독일 등의 반대가 강력함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경상수지 조기경보체제 마련을 포함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합의 시한을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까지로 하는 선에서 타협을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현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막바지 절충을 벌이고 있다"면서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 설득하는 과정도 아직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 비해서 진전된 결과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면서 "다만 여러 국가들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시내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과거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외교장각 도서 반환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