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 3년간 84억원"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전자상거래 사기, 불법성매매, 스팸메시지 발송 등에 악용되는 대포폰의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액이 지난 3년 간 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1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는 모두 1만3866건으로 83억6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각 이동통신사가 명의도용으로 판단한 것만 집계한 수치로, 소비자들의 명의도용 피해 신고접수는 4만2000여건으로 피해액은 집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연간 피해액이 30여억원에 이르며,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또 그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대포폰을 사용한 마당에 감독을 해야 할 방통위는 마땅한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범죄와 권력기관의 사찰로부터 통신비밀과 자기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M-safer'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M-safer'사이트를 통해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한 이들은 전체 가입자의 1%인 56만명에 불과하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