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파장' 정치권 격랑 속으로...검찰과 정면충돌 양상

[아시아경제 김성곤·김달중 기자]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검찰수사의 배후로 사실상 청와대를 지목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청목회 수사의 파장으로 예산국회 일정이 사실상 올스톱되는 등 혼란이 커지면서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오리무중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과 야당의 대치는 뾰족한 해법을 찾기 힘들 정도로 평행선을 긋고 있다. 마치 마주 보고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은 치킨게임 양상이라는 지적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8일 청목회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과 관련, "국민은 검찰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의연히 대처하라.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정치권의 반발과 상관없이 철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민주당이 검찰소환에 불응할 경우에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받아 직적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검찰의 강경모드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권한을 남용, 의회 민주주주의를 유린한 만큼 김준규 총장의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청목회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야당은 특히 지난 5일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국회 유린, 야권 탄압'으로 규정하고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5당 공동전선을 구축하며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난 6월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또다시 공조체제를 구축한 셈이다. 야5당은 특히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포폰 게이트 및 그랜저ㆍ스폰서 검사 사건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는 검찰의 청목회 수사에 맞서 청와대의 대포폰 의혹과 스폰서 검사 논란을 이슈화해 국회에서 직접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특검도 고려됐지만, 국정조사에서 문제점이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특검을 임명해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곧바로 특검에 맡길 경우 스폰서 검사 사건처럼 법조계의 감싸기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와의 긴급 회동에서 "청와대는 모른다고 하지만 정말 청와대가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이 국회를 압수수색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대한 문제다. 우리가 검찰공화국에 살고 있느냐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청목회 수사에는 유감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선관위에 가서 자료(후원금 내역)를 보자고 할 수 있는데, 초유의 국제행사를 앞두고 벌집쑤시듯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왜 했느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차명폰과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8일부터 주요 상임위별로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청목회 수사에 반발하면서 9일에도 파행이 이어졌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검찰 수사를 빌미로 국정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어떤 이유로도 법안심사와 예산심사를 포기하면 안된다. 검찰 수사의 잘못은 별도의 장에서 따지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김달중 기자 skzero@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