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최경환 장관 "SSM규제법안, 유통법 먼저 통과시켜달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3일 SSM(기업형 슈퍼마켓) 논란과 관련, "(국회가)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이라도 먼저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최 장관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때문에 상인들이 울고 있다"는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특히 "한국과 유럽연합(EU)의 FTA(자유무역협정)도 통과된 마당에 (SSM규제법안 처리를)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지적에 "법안 통과 지연으로 SSM 출점이 늘어나 안타깝다"며 "유통법이라도 먼저 통과시켜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최 장관은 "(유통법 통과로) 재래시장 근처 규제를 먼저 해주시고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도 나중에 통과시켜주면 잘 처리하겠다"며 "상생법 통과될 때까지는 지침을 가지고 대기업이 골목에 출점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정운찬 전 총리가 과거 대정부질문에서 SSM규제법안 처리를 강조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통상 쪽에서 (SSM 규제법안에) 브레이크 잡는 것을 막아달라"고 김황식 총리에게 요청했다.

한편, SSM 규제법안은 한나라당이 통상문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유통법과 상생법의 분리 처리를 ,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두 법안이 쌍둥이 법안이라며 동시 처리를 주장하면서 이견이 좁히지 못해 여야간 이견이 없는 유통법의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