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민주, 한미 FTA 재협상 당론으로 결정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협상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이날 성명에서 "이대로 두면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를 쇠고기 협상처럼 처리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투자자-국가제소조항, 네거티브 리스트 조항, 역진방지조항, 서비스.의약품 조항 등 각종 독소.불평등 조항에 대해 전면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전면적 재협상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에게 G20(주요 20개국) 의장국답게 당당하게 미국과 협상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한미 FTA 재협상 당론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당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한 듯 "이명박 정부에게 전면적 재협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고양이 앞에 생선을 바치는 꼴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한미 FTA를 지금대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민동석 차관을 새롭게 등용한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미국이 준 선물'과 다르게 협상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물론 지난 참여정부 시절 집권당으로서 추진했던 한미 FTA를 이제 와서 부정하는 것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지난 과오를 알고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은 물론 국민과 역사 앞에 더 부끄러운 일 아니겠냐"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제 더 이상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은 우리의 길이 아님이 분명해 졌다"며 "한미 FTA도 마찬가지로 지난시기에 지지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