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통일분야 대정부질문, 한미 FTA 최대 쟁점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는 2일 대정부질문 이틀째를 맞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북한의 3대세습과 대북지원 문제, 대중외교 등 외교·통상·통일 분야 주요 쟁점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최대 쟁점은 한미 FTA였다. 민주당은 한미 양국의 밀실협상 의혹을 제기하면서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고 한나라당은 한미 FTA 재협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한미 FTA 재협상 과정이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생존권을 위해 재협상의 배경과 내용, 과정을 철저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의원도 "미국 측으로부터 재협상 요구가 있다면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수많은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재 협정문을 다시 협상하면 처음 협상 때보다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전면 재협상 요구는 곧 한미 FTA를 폐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전여옥 의원도 야당이 요구하는 한미 FTA 재협상론이 외교 마찰과 분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과 유럽연합(EU)의 FTA와 관련, 농업과 수산업 등 피해산업의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통일분야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북한의 3대세습과 급변사태 대비책, 인도적 쌀 지원 문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지적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정상회담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과 북한인권문제 등을 거론했다.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이 3대세습을 밀어붙이면 친위세력의 중용과 소외세력의 반발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밖에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도 주요 쟁점이었는데 김부겸 의원과 무소속 이인제 의원은 통일세 조성방법과 용도, 규모 등 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에 대해 물었다.

아울러 외교 분야에서는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확정된 시진핑 국가 부주석의 최근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중국이 '한국전쟁을 외군의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유엔군과 국군을 침략군으로 규정한 중대한 문제"라며 "G20 정상회의와 추후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측의 유감표명 또는 상징적 양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MB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이라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시진핑 관련 발언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또한 오는 11∼12일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G20 정상회의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격 상승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과 관련,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근로자들의 피해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간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 답보상태에 있는 피해자 보상문제 해결, 일본이 보관중인 미불임금 공탁금 명부, 후생연금 및 우편저금 기록 등을 조속히 넘겨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