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박주선 "청목회 수사, 정치권 길들이기"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2일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수사와 관련,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길들이기"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원경찰과 관련된 국회입법은 지난 11월 압도적 다수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상 10만원의 소액 후원금은 국가가 장려하고 연말 세액공제도 된다. 이같은 취지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권의 후원회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10만원 후원금을 뇌물로 둔갑시키고 또 뇌물로 후원금을 줬는데 국가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청목회 사건은 청목회가 교부한 후원금이 아니라 회원 개개인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후원금 제공을 제공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수사의 적절성에 대해 김황식 총리에게 물었다.

김 총리는 이에 "검찰이 진행 하는 수사에서 총리의 평가는 적절치 않다"며 "사안의 특수성, 의원의 입법활동, 후원금 지원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정서에 맡게 상식선에서 문제가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예외적인 경우"라며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법무장관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그 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