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김부겸 "겨울 가기 전 대북 쌀지원 합시다"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2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평화로 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대북 쌀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국회 대정부질문 보도자료에서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존권으로 북녘 하늘 아래 굶주리는 아이들이 지금 250만명"이라며 "보수정권이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풀고, 진보정권이 오히려 북한에 대해 엄정한 민주적 가치의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을 함께 국민에게 보여주자"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에게 제안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정확한 복원, 답습, 회귀, 이것이 오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현주소"라고 지적한 뒤 "통일정책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군사정책만 남았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또 현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 단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비판했다. 그는 "역대 정권의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 건수나 합의 건수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 111회, 13건이었고, 전두환 22회 1건, 노태우 164회, 26건"이라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지금까지 12회, 1건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에 대해서도 "남북협력기금이 1조원 이상 쌓였지만 집행률은 2009년 8%, 2010년 3%대"라며 "1조원씩이나 쌓아두고 통일세를 또 걷자는 것은 북한이 붕괴할 때를 대비해 쓰겠다는 것 아닌가. 북한이 붕괴하는 게 상생이고 번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현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정책에 대해선 "비핵 개방 3000의 정책적 효과가 제로인 사이에 북한의 핵능력은 착착 강화되어 3차 핵실험이 강행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며 "남한이 외면하는 사이에 북한의 대중(對中) 의존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