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박주선 "한미FTA 재협상 의제 공개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관련, "G20(주요 20개국) 회의 이전까지 재협상을 마무리 짓는다고 해놓고 아직까지도 협상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통상독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의 의제에 대해서 정부는 협상중인 사항이며 '미국 측과의 합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미국 측이 (한미 FTA) 재협상이나 수정을 정식으로 요구한 바는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달 30일 발언을 보면, 한미 FTA와 관련해 양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식협의니 정식협의니 하는 명칭을 두고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언행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한미 FTA 가운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역진방지조항 등을 독소조항으로 꼽으면서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이익을 위한 분야도 재협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