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시대 마감, 안방전자출원시대 활짝

세계 최고 특허행정정보시스템, 업무 혁신…더 편하고, 쉽고, 빠른 ‘스마트 워크’가 최종목표

대전에 있는 정부청사 내 특허청 전산상황실 전경.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기획특집 / ‘3세대 특허넷’ 스마트워크 시대 온다] (상)
■특허행정정보시스템 성과와 발자취

특허정보 무료검색서비스 본격화···대국민 I지식재산 정보 활용 촉진 계기
특허넷 우수성 지구촌에 알려져 몽골, 인도네시아, 인도 등 외국시장 공략

특허청이 운영 중인 세계 최고의 특허행정정보시스템 ‘특허넷’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변화와 업무혁신, 새 기술개발을 통해서다. 1999년 종이시대를 마감, 안방전자출원시대를 연데 이어 2005년엔 연중무휴 업무를 보는 ‘2세대 특허넷’을 갖췄다.

이젠 ‘3세대 특허넷’ 시대를 향한 변신에 열심이다. 더 편하고, 쉽고, 빠른 업무를 위한 스마트 워크(Smart Work)가 최종목표다. 특허선진 5개국의 위상에 걸맞게 개발 중인 ‘3세대 특허넷’의 현주소와 과제, 청사진 등을 3회에 걸쳐 싣는다.

1999년 1월1일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특허청은 큰 경사를 맞았다.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넷’이 첫 가동됐기 때문이다. 개발 연인원 9만여명, 예산 318억원이 들어간 ‘대작’이었다. 1995년 11월 개발에 나서 3년여만에 빛을 본 것이다. 1992년 특허행정분야 정보화를 위해 추진한 산업재산권 행정전산화 7개년 계획의 마침표를 찍은 날이기도 했다.

서울서 대전청사로 옮기고 내놓은 첫 결실의 기쁨은 컸다. 밤낮 ‘특허넷’ 개발에 매달려온 특허청공무원들과 사업에 뛰어든 LG CNS(구 LG EDS) 직원들은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통했던 그때의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특허넷 성과=그로부터 11년간 특허넷의 성과와 부대효과는 엄청나다. 세계 최초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및 공보발간업무를 완전자동화 했다. 특허행정업무시스템으로서 국민과의 온라인소통체제가 갖춰지고 특허행정서비스의 질도 훌쩍 높였다는 평가다.

뭣보다도 종이서류가 사라지면서 업무방식에 변혁을 가져왔다. 전자문서처리와 자동화의 힘은 컸다. 민원인은 서면출원을 온라인출원으로, 심사관은 선행기술 문헌검색을 전산검색으로 바꿨다.

또 특허정보 무료검색서비스(KIPRIS)를 본격화해 대국민 IP(지식재산)정보 활용 촉진의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업무생산성 향상은 물론 출원비용과 R&D(연구개발)예산이 크게 줄었다. 한해평균 약 8.5조원이 적게 들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1석3조로 특허청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특허넷의 우수성은 지구촌에까지 알려져 외국시장을 파고들었다.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10개국이 특허청으로부터 정보화컨설팅을 받았다. 미국, 일본을 포함한 30여개 나라는 특허넷을 벤치마킹해갔다.

제대식 특허청 정보기획국장은 “인도네시아·몽골 특허청의 특허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에 우리 청과 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 국장은 “말레이시아, 아제르바이잔 등과도 수출을 협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국제특허출원접수시스템(PCT-ROAD)도 개발, 수출해 눈길을 끈다. 이집트,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28개국에 보급됐다. 2007년부터 온라인 지재권 교육프로그램 ‘IP 파노라마‘를 영어로 만들어 WIPO 회원국들에 줘 호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른 특허넷 성적표는 ‘최우수’다. 1999년 세계 최초의 인터넷전자출원, 세계 최고의 온라인출원율(94.3%)로 특허청의 국제적 위상이 껑충 뛰었다. 국내에서도 중앙행정기관 정보화수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세계 최초 특허행정정보시스템 '특허넷'의 발자취와 주요 특징.

◆특허넷 성공 요인=특허넷의 성공 배경과 요인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앞선 정보인프라, 정보화에 대한 특허청 의지, 개발사업자의 앞선 기술력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특허청의 뚜렷한 계획과 목표, 정부의 과감한 예산지원, LG-CNS의 뛰어난 기술이 어우러진 합작품이다.

일본이 1990년 12월 우리보다 먼저 전자출원시스템을 갖췄으나 특허넷보다 성능 면에선 뒤처진다. 인터넷방식이 아닌 전용선방식이었고 사무처리시스템과도 이어지지 않았다. 특허넷 성공에 자극 받은 일본은 이후 인터넷기반의 온라인출원으로 돌렸으나 전자출원율에선 우리에 못 미친다. 정책결정권자의 빠른 판단과 과감한 투자도 따라오지 못했다.

김현수 특허청 정보기획과 3세대 특허넷팀장(서기관)은 “정보화사업 성패의 핵심요인은 관리자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력과 돈이다”면서 “이뤄낼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엔 충분한 예산을 밀어주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돋움하는 특허넷=큰 성과를 안겨준 특허넷은 이젠 새 발돋움을 꾀하고 있다. 목표는 ‘3세대 특허넷’ 완성이다. 1999년 특허넷Ⅰ(1세대)과 2005년의 특허넷Ⅱ(2세대)의 연장선상에 이뤄지는 도전이다. 인터넷기반의 전자출원과 24시간 365일 서비스로 세계 최초?최고의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을 가동해온 특허청이 정상을 이어가려는 특허넷 재도약사업인 것이다.

‘3세대 특허넷’ 완성엔 올부터 3년간 약 220억원이 들어간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지난 5월 취임 후 ‘3세대 특허넷’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내년도 예산을 올보다 62% 늘린 94억원을 잡아 놨다.

이 청장은 대전청사와 서울을 오가며 국회, 예산부처에 ‘3세대 특허넷’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온힘을 쏟고 있다. 이 청장 지원에 탄력을 받은 ‘3세대 특허넷’의 새해 사업전망은 밝다. 직원들도 용기백배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