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특허’ 창출·보호 특허청 예산 3633억원 편성

특허청, 세계 최고 심사·심판서비스 제공…지식재산관련 2053억원, ‘3세대 특허넷’시스템 94억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2011년 특허청 예산이 3633억원으로 짜여졌다. 올보다 135억원이 많은 것으로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허청은 27일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를 제공하고 강한 지식재산권을 만들어 보호키 위해 새해 예산을 올해(3498억원)보다 3.9% 는 3633억원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관련 예산 어떻게 짜였나=내년 예산안 중 지식재산관련 사업부문은 2053억원으로 지재권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비슷하거나 겹치는 사업을 합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해 투자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특허청 방침이다.

마련된 재원으로 심사·심판 품질 높이기에 우선 투자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수준의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가 기업이 원하는 때 제공될 수 있게 심사·심판 지원사업에 368억원을 잡았다. 관련세부사업은 20개며 심사, 심판 품질 높이기에 238억원이 쓰인다.

◆국제조약가입에 따른 ‘3세대 특허넷’시스템 예산=특허청은 지구촌시대를 맞아 특허업무 국제화를 위한 예산도 적극 편성했다.

특허법조약(PLT), 상표법조약(TLT) 등 국제조약가입에 필요한 ‘3세대 특허넷’시스템 개발사업에 94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포함한 심사·심판인프라 구축에 442억원이 들어간다.

‘3세대 특허넷’시스템은 터치스크린 등 최신 IT(정보통신)기술을 들여오고 기존의 대규모 일체형시스템을 권리별·기능별로 나눠 경량화한 특허정보시스템의 새 이름이다.

◆특허선진 5개국 심사협력 예산=아울러 특허선진 5개국(IP5) 특허청 간 심사협력을 넓히는 예산도 짜여졌다.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지재권을 받는데 드는 돈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국제협력 강화사업에 22억원을 쓸 계획이다.

특히 개발 격차를 좁히기 위해 최빈국을 상대로 생존형 적정기술보급 등 ‘지식재산 나눔 운동’을 펼쳐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역할을 한다.

한편 첨단부품·소재 및 신성장동력산업 등 국가 주력산업의 R&D(연구개발)전략을 지식재산권으로 뒷받침해 ‘강한 특허’ 창출을 돕기 위한 사업에 올보다 8.7% 는 324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국가 R&D과제의 겹치는 투자를 막아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을 R&D부처와 손잡는 식으로 돌려 국가 R&D 전체과제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게 한다.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높이기 예산 크게 늘려=특허청은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사업에 올보다 45.6% 는 223억원을 편성했다.

16개 지방자치단체와 매칭 펀드를 만들어 특허스타기업을 키우는 등 지역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경영을 돕는다.

지난해의 경우 지원기업성과는 전년(2008년)보다 특허출원 8.6%, 매출액 12.5%, 고용규모 10.7%가 증가했다.

특허스타기업수도 2007년 51개→2008년 70개→2009년 98개→2010년 108개로 불었고 내년(2011년)엔 150개사로 크게 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때 분쟁으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막고 빚어진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에 6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수출시나리오별 주요 쟁점들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분쟁 안내장치(내비게이션시스템)를 가동하는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보호도 강화한다.

◆영재발굴을 위한 나눔 발명교육 예산=특허청은 공익변리사 상담센터 지원, 특허소송비 지원 등 경제적 약자의 지재권보호를 위한 일에 14억원을 잡았다. 그늘진 계층과 지역영재를 찾는 나눔 발명교육에 3억원을 쓰는 등 공정사회를 꾀하기 위한 노력도 빼놓지 않는다.

변훈석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 최종 확정되면 특허청의 심사·심판 능력이 더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특허청이 세계 지식재산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기틀을 닦게 된다”고 말했다.

☞IP5란?
특허선진 5개국(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을 말한다. 이들 나라 특허청은 세계 특허출원의 76%를 차지하는 지식재산(IP)분야의 강국들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