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정부, 전세자금 대출확대-소형주택 보급 나서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전셋값 폭등과 관련, "정부는 시급하게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정책적 금리 지원,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형주택 보급 등에 나서야 한다"며 전월세 인상 상한제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몇 년간 1~2%였던 전세가 상승률이 서울과 수도권은 20~30%가 보통이고 60%이상 오른 곳도 있다"며 "서민들은 살던 집을 내주고 더 싼 전셋집을 찾아서 더 외곽으로, 더 작은 집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전세난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난의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부족"으로 꼽으면서 "당정청회의까지 했지만 내놓은 대책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뿐 정부가 전세대란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