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잡기 나선 한국형방어체계는

이순신함의 SM2미사일 발사훈련 장면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가 연말부터 '한국적 미사일방어(KAMD.Korea Air Missile Defense)체계'와 미국의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5일 미국의 MD 참여와 관련해 "한미양국은 앞으로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해 MD의 정보 공유, 수단운용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MD는 조기경보체계와 상층방어요격체계, 하층방어요격체계, 지휘 및 통제체계로 구성돼있다. 이 체계의 구축비용은 모두 8~10조 가량.

조기경보체계는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시점부터 우주를 거쳐 지상까지 낙하는 것을 모두 감시한다. 우주에서는 정찰위성(SBIRS), 표적미사일의 탐색, 추적은 X-Band레이더, 미사일의 궤적을 탐지, 추적하는 지상경보레이더로 구성됐다. 미사일을 추적하는 X-Band레이더는 현재 알래스카, 한국 등 9개 기지에 배치될 예정이다.

상층방어체계는 항공기에서 레이저빔을 쏴 격추하는 공중레이저발사기, 지상발사요격 미사일, 전구 고고도 방어체계, 해상요격미사일 SM-3 등으로 구성된다. 공중레이저발사기의 유효사거리는 450km이며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는 160~320Km의 상공에서 초속 7.11km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하층방어체계는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중거리 요격미사일과 SM-2 해상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이뤄진다.

이중 북한의 미사일발사 시점인 하층방어를 한국이 담당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가 미국의 지역 MD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니며 하층방어위주의 한국적 미사일방어(KAMD)체계를 구축하되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정보공유, 가용자산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한국형 MD체계구축은 해석에 따라 틀려질 수 있는 문제"라며 "한국형 체계구축은 남한을 향해 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미국의 하층구조를 담당한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MD체계는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엇 미사일(PAC-2) 등이 핵심체계다. 조기경보레이더는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장비로 1000억원을 투입해 2011년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9월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기종인 이스라엘 엘타(ELTA)사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 탄도 및 대륙간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2012년 오산지역에 구축할 작전통제소(AMD-cell)구축계획의 일환이다. 현재 진행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MD)체계에 천문학적 돈이 추가적으로 투입된다.

오산지역의 작전통제소가 구축되면 지난해 실전배치한 패트리엇 미사일대대와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연동된다. 한국형탄도미사일방어(KAMD) 감시시스템이 갖춰지는 모양새다. 한국형탄도미사일방어체계를 위해 우리 공군은 2008년 11월 독일에서 쓰던 패트리엇 미사일 PAC-2를 도입, 올해 한개 대대를 실전배치했고 2010년까지 두개 대대규모를 전력화한다는 것이다. 또 세종대왕함에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6미사일을 장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하지만 PAC-2의 요격능력과 미사일 갯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한국이 보유한 PAC-2는 산탄형이기 때문에 미사일을 맞혀도 탄도미사일에 달린 핵탄두는 파괴하지 못한다. 때문에 스커드미사일 핵탄두가 목표지점까지 날아와 폭발할 수 있다. PAC-3는 탄두에 직접 부딪히기 때문에 핵탄두가 조각나고 해체돼 피해가 없다. 이에 PAC-3도입 주장이 거센 것이다.

또 수량문제에서도 현재 우리 군은 패트리엇 한개 대대는 여섯개 포대로 발사기 48대, 총 192발의 요격미사일로 구성된다. 2010년까지 2개 대대를 만든다해도 약 384발이 도입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라크전쟁당시 PAC-2는 스커드 한대당 세발의 패트리엇을 발사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0년까지 도입되는 384발로 북한미사일 수는 최대 130발도 요격할수 있고 현재 북한의 약 800기 미사일을 잡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