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의 新패러다임②]단기 효과보다 장기 안목으로

환경개선 통해 투자파라다이스로…노사문제, 조세제도 재정립 필요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지금의 세계 경제는 세계화, 개방화가 가속화됨과 동시에 각 지역 간에 자본 및 기술의 이동이 빈번해 지고 있다.

국가 또는 지역발전을 위해 외부자본 및 기술의 도입을 통한 성장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특히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거나 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을 경우 외부자본의 유인은 위기 극복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발전 전략으로 최근 세계 각국은 외자의 안정적인 공급 요인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 국은 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직접투자를 자유화하면서 투자가 시작되어 90년대 중반 제한업종의 개방 및 신고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 수립에 힘입어 외국인직접투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이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투자 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대되었고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최근 북한 핵문제, 노사갈등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다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 = 안정적인 외환확보 외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지는 경제적 효과로는 우선 실업문제의 해소, 선진경영기업과 기술의 도입, 경쟁촉진, 세수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투자대상국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외국인투자에 의해 공장이 건설되고 생산과 경영관리 등에 현지 인력이채용되는 것은 물론 생산제품의 유통 분배 등과 관련한 현지기업의 고용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실업해소가 선진국형 효과라면 개발도상국이 외국인 직접투자로부터 얻고자 하는 효과중에선 기술이전효과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로열티를 주고 선진기업의기술을 도입하기도 하지만 외국기업의 국 내 유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적·인적 교류를 통한 기술습득도 주요한 채널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그 나라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내 경제구조의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제품가격 하락에 의한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도 가져온다.

외국인투자는 또한 기존의 현지기업들에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경영방법 마케팅 서비스 등을 모방하도록 하는 전시효과도 가진다.

다국적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낮고 생산성이 높은 국가에 투자를 하고자 하며, 이 경우 고용비용이 낮은 현지인력을 직접 고용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 잉여인력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실업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된다.

직접적인 고용창출효과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과 경영관리 등에 필요한 현지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유발되는 효과다.

간접적인 고용 창출효과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생산된 재화의 유통, 분배 등 연관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유발되는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갖는 현지국의 고용창출의 정도는 국내상황,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방식, 현지화의 정도, 그리고 투자의 목적 및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생산방식이 노동집약적일수록, 가능한 직원을 현지인으로 채용하고 부품도 현지국의 생산부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정도가 클수록 고용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를 시장접근형과 해외생산거점형으로 나누어 볼 때 해외생산거점혐의 고용창출효과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단기 효과보다 장기적 안목서 접근 필요 = 최근 외국인직접투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한국의 노사문제, 유치정책의 미비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도 눈에 띄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국가간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이 시점에서 경제효율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경제발전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국인직접투자는 그 역할이 중대하다.

따라서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조세제도와 인센티브 제도의 재정립 등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여기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임금, 금리, 지가 등을 안정시키고 외국인직접투자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적인 확대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개선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자본집약적인 부분에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해 국내 기초과학시술의 향상에 노력하고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김정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