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배추'와 '낙지'만 남은 민생국감

[아시아경제 ]국정감사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민생을 위한 국정을 펼치는지를 입법부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다. 하지만 1988년 부활한 이래 해마다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정치공방에 아니면 말고식 무차별 폭로와 정부 감싸기, 막말 공방의 파행으로 점철돼왔다. 국감 본래의 취지가 퇴색해버린 것이다.

막바지에 접어든 올해도 다르지 않다. 여야는 국감 시작 전에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다짐했지만 헛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자료에 숫자만 고쳐 넣은 재탕, 삼탕 질의에 증인 불출석,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쟁판으로 흐르며 정책국감은 실종됐다. 설마 국감장에 '배추'와 '낙지'가 등장했다고 해서 민생국감이라고 우기진 못할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의원들의 노력 부족 탓이 크다. 수백페이지에 이르는 정책대안 자료집을 만들어 정부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탄탄하게 자료를 준비한 의원도 여럿 있다. 그러나 '한방'만을 노리고 폭로식 질의로 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피감기관들의 부실한 자료 제출, 주요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 등 고질적인 행태가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까닭이다.

국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정기국회 기간에 모든 상임위가 한꺼번에 감사에 나설 게 아니라 상임위별로 연중 일정을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상시 국감제를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 20일인 국감 기간도 더 늘려야 한다. 피감기관들의 자료 제출을 법제화하고 증인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일회성의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사후 검증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정부 부처 등 피감기관들이 국감 지적 사항들을 실제로 개선했는지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해마다 같은 문제점, 똑같은 도덕적 해이로 질타받는 피감기관도 문제지만 일회성으로 지적하고는 잊어버리는 국회의원 또한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는 매년 국감 때마다 제도 개선을 강조한다. 현재도 운영위원회에는 상시 국감제 도입을 비롯해 각종 국감 개선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10여건이나 제출돼있다. 하지만 몇 년째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감무용론은 국회의 책임이 크다는 방증이다. 당장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