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윤상현, 北 금강산 자산 몰수·동결 현장사진 공개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북한이 지난 4월 27일 금강산관광지구 안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자산(5건)을 몰수하고 민간자산(18건)을 모조리 동결한 현장 사진이 공개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통일부 등을 통해 입수한 현장사진 3장을 공개했다. 금강산 자산 몰수·동결 현장사진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의원은 현장사진 공개와 관련, "북한의 몰수 및 동결 조치는 남북당국간 합의 3건과 사업자간 계약 2건을 위반한 것은 물론, 북한 스스로 만든 북한법규 3건 등 모두 8건의 법률과 계약,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금강산지구 자산 몰수 및 동결조치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대항조치는 ▲ 북한에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조속 구성 촉구 ▲ 북한의 중재기관 및 법원에 제소 ▲ 중국 북경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조정 촉구 등이 있지만 어느 것도 시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아울러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최저노임이 현재 월 60.8달러인 반면 금강산 관광은 관광객 1인당 평균 60달러, 개성관광은 1인당 100달러의 입경료(입장료)를 관광대가로 북측에 지불해왔다"며 "북한당국에게 금강산 및 개성관광은 개성공단 전체보다 훨씬 유익하고 편리한 초대형 달러박스이다. 이것이 지금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진짜 이유"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대한민국 자산의 몰수·동결은 북한군부에 의해 진행됐다"며 "이들은 4월 22~23일,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인 박림수(인민군 소장)를 앞세워 해금강호텔 등의 시설들과 관광코스들까지 살펴보았다. 관광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일부는 몰수, 동결된 정부와 민간 시설들의 자산가격을 묻는 윤 의원의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북한지역의 특수성으로 시가 평가가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금강산관광 관련 투자액은 현대아산이 총 1억9660만 달러, 에머슨퍼시픽 등 기타 협력업체들이 총 1억2256만 달러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이들 시설들에 붙어있는 '몰수-동결 표식 사진'에 대해 일부시설의 사진만을 제출하고, "나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