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방통위원장 잦은 출장 도마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11일 열린 국회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원(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의 실속없는 해외 국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해 질타했다.

최의원은 방통위 출범이후 중국을 포함 7개국과 방통분야 MOU를 체결했지만 후속작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MOU는 대부분 회의자문과 연수 등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의 경우 2008년 10월 MOU를 체결했는데 지난해 중국 IPTV 대표단이 방한해 토의한 게 고작이라며 이처럼 실적위주의 MOU를 굳이 체결할 이유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최시중 위원장이 MOU체결을 위해 해외출장이 잦은데 실속없는 MOU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기 보다는 종합편성채널과 같은 산적한 현안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최시중 방송통신 위원장은 "MOU는 국가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 실질적 성과가 없을 수 있으며 중국의 경우 협력의지가 있지만 잘 안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최위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통신서비스 요금체납에 의한 중단이 휴대폰만 2008년 120만건, 2009년 108만건, 올해는 현재까지 63만건에 달하며 유선전화도 지난해 30만건 올해 5만 500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초고속인터넷 역시 지난해 20만건 넘게 중단됐는데 통신과 인터넷은 이제 준 공공재인 만큼 서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유지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사업자와의 문제이니 논의해야하나 가급적 중단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훈 기자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