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전자여권 발행하면 외국에 돈 나가

이용섭 의원, “2008년부터 3년간 전자여권용 표지 수입하며 783억원 빠져나가 국산화 필요”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전자여권의 핵심자재인 전자여권용 표지(e-cover)를 들여오면서 783억원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을) 의원은 11일 오전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전자여권 핵심자재인 전자여권용 표지를 수입하며 최근 3년간 783억원의 국부가 유출됐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전자여권 핵심자재의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폐공사가 2008년 8월부터 전자여권에 대한 제조발급업무를 맡으면서 지금까지 약 700만권 이상의 전자여권을 발행했다. 앞으로 발행은 더 늘 것”이라면서 “전자여권용 표지를 외국서 전량공급 받고 있어 3년만에 783억원이 해외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자여권용 표지의 국산화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전자여권 발급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해마다 300억원 이상이 외국기업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 사장은 “전자여권용 표지 국산화를 위해 국내서 개발했으나 값에 대한 장점은 있지만 외교부서 기술의 안정성에 문제를 들어 수입품을 쓴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칩과 COS, 표지는 국내서 개발완료됐고 국내·외서 인증받았다. 인레이는 설비만 들여오면 언제든지 국내기술로 만들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핵심자재의 국산화 대체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