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긴급할당관세 5000여억원, 물가안정 효과 없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010국감]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투입한 긴급할당관세 5000여억원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된 긴급할당관세' 자료를 분석해 10일 공개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130품목에서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해 5106억원을 감면했지만, 통계청의 물가지수와 비교할 수 있는 29개 품목 중 75.8%에 해당하는 22개 품목에서 물가지수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특히 2008년4월 실시한 1차 긴급할당관세 품목인 요소의 경우 관세 적용 전 물가지수는 151.1이었지만 관세 적용 이후 252.1로 166%p 물가지수사 상승했고, 중유의 경우에도 149.1에서 220.5로 상승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2008년 8월 시행한 2차 긴급할당관세에서도 면사의 경우 물가지수가 111.6에서 142.0으로 급상승했다.

권 의원은 "정부는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기 전에 상황파악부터 제대로 해야한다"며 "긴급할당관세가 적용될 품목이 언제, 얼마 정도, 어디를 경유해 반입될 지 모르면서 만병통치약처럼 무분별하게 정책을 펼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내 배추물가를 잡기위해 발표하는 긴급할당관세도 국내 배추시장의 동향과 수입물량 조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