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되나

경기도의회·서울시의회 등 일부 광역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요구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신 연구위원은 연구자료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도의 정무직 부시장·부지사의 임명에 앞서 의회의 청문회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무직 부시장과 부지사에 대해 임용 또는 제청 전에 시·도의회에 인사청문 실시를 요청하고, 인사청문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된다는 구제적 대안까지 제시했다.

이 자료는 도의회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의미가 크다.

김광희 경기도의회 문광위원장 등은 도가 도는 지난달 10일 영화배우 조재현씨의 경기도문화의전당 이사장 취임과 관련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앞서 8월31일 '경기도 31개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기완 안산시의회 의장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여기에 서울시의회 등 일부 전국 광역의회가 역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적극성을 보이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지 관심을 쏠리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