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고용부, 한국노동연구원 왕따시키나

2009년 연구용역 88.8% 주다가 올해 단 한 건도 주지 않아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올해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단 한 건 연구 용역과제를 수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한국노동연구원은 전체 연구용역비 80억 중에 71억에 해당하는 88.8%를 고용노동부로 수주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고용노동부와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한국노동연구원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탄압하는 것 아닌가”라며 7일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과제를 단 한 건도 수주 주지 않았고, 13년동안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해 오던 '노동패널조사' 사업이 올해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넘겼다. 이외도 계속 수행해온 사업 9건도 타 기관에 이관되거나 중단됐다.

이 의원은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정부가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와 관련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통계사업"이라면서 " 한국고용정보원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기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동패널사업을 해 오던 연구원들에게 개인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해 기형적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5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세원 이사장에게 한국노동연구원을 정상화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김세원 이사장은 “노동연구원이 정상화되지 않아서 원장 선임 유보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미경 의원은 "기관 정상화의 우선 과제가 원장을 선임"임을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과제 의도적으로 수주하지 않아서 현재 기관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 그는 "백만 해고 대란설 주장이 잘못됐다고 밝힌 몇몇 연구원들의 자발적 퇴사가 정상화의 요건이냐"고 질책했다.이어 그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한 고용노동부가 명백한 이유 없이 이렇게 한국노동연구원을 오랫동안 파행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