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택시장 회복은 커녕..부동산 세수 줄어 '끙끙'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미국의 경기침체가 지난해 6월로 종료됐다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더딘 회복으로 세수를 먹고 사는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도시들의 재정 상황이 부동산 세수 감소의 타격을 받아 25년래 최악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미도시연맹(NLC)은 지난 2분기(4~6월) 338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미 도시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세수가 감소세를 타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2010 회계연도 부동산 세수는 전년 동기대비 1.8% 줄어 4.2% 증가했던 지난해 상황과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 미국 주요 도시의 세수는 전년 동기대비 3.2% 감소해 통계를 시작했던 1985년 이래 최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또 도시들의 재정 지출 감소폭은 2.3%를 기록, 200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80% 이상은 2011 회계연도에 도시들이 지금보다 더 힘든 재정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 도시들의 재정 악화는 재정 감축 움직임으로 이어져 도시의 치안을 정비하고 실업률을 낮추는데 문제가 생긴다. 재정적자에 허덕이던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1년 만에 또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공무원들에게 강제 무급휴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NLC에서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호에네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경기침체가 끝난 것으로 발표됐지만 도시들은 '태풍의 눈' 안에 있고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미경제조사국(NBER)은 지난달 경제 지표들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의 경기침체는 지난 6월 이미 종료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도시들은 2011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추세는 몇 년 동안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NLC의 전망이다.

마이클 파가노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에서 교수도 "부동산 시장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부동산 세수는 향후 2~3년 동안 계속 감소세를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2012년께는 상업용 부동산 가치에도 변화가 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FT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가치 하락으로 부동산 세수가 감소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아니지만 정부는 무너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난 수년 동안 적절한 대응을 미뤄왔다고 평가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