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배추, 무에 대해 연말까지 수입관세가 무세화되고 마늘은 수입쿼터 물량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배추, 무, 마늘 등을 포함해 화장품과 세제, 종합비타민, 두발용품, 면도. 목욕용품, 비누, 향수, 타이어 등 생필품에 대해 14일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배추(현행 관세율 27%)와 무(30%)에 대해서는 할당관세(기본관세율40%포인트 범위내 한시적 인하)를 통해 관세율을 무세(0%)로 인하했다. 마늘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2010년도 시장접근물량(수입쿼터의 일종)을 당초 1만4467t에서 1만2000t을 추가로 늘렸다.
아울러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내외 가격차가 큰 생필품 중 수입가격이 상승하거나 국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관세인하 대상품목은 세제, 종합비타민, 두발용품, 면도, 목욕용품, 화장비누, 향수, 화장품, 타이어 등이다. 재정부는 국내외 가격차이, 가격상승 정도 등을 고려 기본세율의 50%(8%→4%) 수준으로 인하. 다만, 타이어의 경우 대외경쟁력 수준 등 산업여건을 감안하여 2%포인트인하(8%→6%)하고 할당물량(40만개)을 설정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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