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돈많은 암환자만 좋은 병원가는 세상…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암환자를 위한 다양한 의료비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만 대형병원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06년~2008년에 전국에서 암 환자가 가장 많은 4개 병원의 환자를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이중 2008년도 자료를 보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의 암 환자 45만6479명 중 상위 4개 병원에 43.8%인 19만9853명의 환자가 몰렸고 소득 및 재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환자가 전체의 28.9%인 5만7794명이었으며 상위 20%까지 확대할 경우 전체 환자의 46.7%로 늘어났다. 재산 및 소득 하위 20%인 환자는 9.3%에 그쳤다.

이 의원은 “대형병원의 환자들 가운데 고소득층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커서 저소득층들은 이들 대형병원이 제공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생색내기식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 상급병실료 등과 같은 실질적 비급여 부담을 급여화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강경훈 기자 kw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