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러시아 군용기 우리나라 KADIZ 무단침범 급증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러시아가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침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김옥이(한나라당) 의원이 4일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KADIZ 침범은 2006년 4회, 2007년 2회, 2008년과 2009년 각각 3회에 이어 올해 9월까지는 11회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러시아의 KADIZ 침범 횟수가 급증한 것은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과 미군의 동향을 정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 영역을 침범한 러시아의 군용기는 정찰기와 TU-95MS와 같은 장거리 폭격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군용기도 올해 2회를 비롯한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KADIZ를 침범하고 있고, 일본의 민항기는 2007년과 2009년 각각 1회 KADIZ를 넘었다.
KADIZ는 동.서.남해상 8개의 지리상 좌표를 직선으로 연결한 것으로, 특히 동해 상공의 KADIZ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은 거의 붙어 있다. 독도에서 독도 동쪽 KADIZ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는 23km다. 또 KADIZ는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1951년 3월 23일 남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의 항공기가 공중에서 무력충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영공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김 의원은 "방공식별구역은 우리나라 영공방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준영공'에 해당한다"며 "방공식별구역 무단침범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러시아와는 중앙방공통제소간에 핫라인을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