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309조6천억원 5.7%증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도 우리나라 살림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 16조8000억원, 5.7%증가한 309조6000억원으로 짜여졌다. 본예산 규모가 300조원을 넘어선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다.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이 '공정한 사회'구현에 맞춰져 무상보육및 무상급식 확대 등을 담은 서민희망예산이 10.1%, 신성장동력 확충과 4대강 살리기 등 미래대비 예산이 13.9% 증가한 것이 가장 특징이다. 지난 2년간 동결된 공무원 봉급은 내년 평균 5.1% 오르고 교원,경찰공무원의 정원이 늘어난다. 경기회복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이 내년 7.3% 증가해 세수가 늘었으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증가율보다 지출 증가율을 낮게 잡았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보다 감소할 전망이지만 국가 채무는 436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5조200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309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92조8000억원) 대비 5.7% 증가한다. 이가운데 예산은 5.2% 늘어난 215조9000억원, 기금은 7.0% 증가한 93조7000억원을 기록한다. 내년도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내년 총 수입은 314조600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8.2% 증가하며 이는 총 지출증가율보다 2.5%포인트 높은 수준. 이 가운데 예산은 9.0%증가한 212조3000억원으로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170조5000억원)보다 10.2% 늘어나고, 국세 예상 수입전망치(173조원)보다 7.3% 증가하게 된다. 기금은 102조3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6.5%증가한다.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25조3000억원으로 올해(30조1000억원)보다 5조원 가량 줄어들지만, 국가채무는 올해 407조2000억원에서 30조원 가량 증가한 436조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에 비해서는 36.1%에서 35.2%로 내려간다. 정부는 당초 목표대로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GDP대비 비율도 이 기간까지 30%대 초반으로 내리기로 했다.

분야별 예산은 일반행정을 제외하고 외교통일이 공적개발원조(ODA), 평화유지활동(PKO) 등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로 올해 대비 9.0%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연구개발분야는 지속적인 투자확대 계획에 따라 기초,원천연구개발과 주력산업고도화 등에 8.6%증가한 14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노동분야는 최저생계비 인상(5.6%)과 무상보육 확대,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등으로 6.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전년대비 8.3% 인상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비중(27.9%)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전체로는 도로부문 예산 감소로 3.2% 감소하지만 4대강 살리기는 1.9%(1000억원)가 늘었다. 정부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는 주택 한 채당 지원금액과 임대주택의 출자비율을 496만8000원, 19.4%에서 541만1000원, 25%로 각각 확대하는 등 정부 재정지원을 더 늘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2662억원인 국고배당은 내년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수혜계층별로는 무상보육 확대, 전문계고 무상교육,초중등 무상급식 등 8대 분야의 서민희망예산에10.1%, 3조원이 늘어난 32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훼손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초연구, 우주항공, 원전,플랜트 등 신성장동력확충과 4대강 살리기, 기후변화 대응등 미래대비 투자는 13.9%, 2조9000억원 증액된 23조7000억원이 배분됐다.

2008년 2.5%인상 이후 2년 연속 동결된 공무원 봉급은 최저생계비(5.6%)와 최저임금(5.1%)인상률을 감안해 5.1% 인상하고 교원, 경찰공무원 등의 정원도 늘리기로 했다. 인상률은 동결 전 2007∼2008년 인상률 합계(5%)보다 높은 수준이다.

류성걸 재정부 2차관은 "당초 예상보다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고 이에 따라 세입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 세입 증가율이 세출증가율보다 높아졌다"면서 "세수가 늘어난 부분을 미래 대비 투자에 중점을 두었고, 서민생활에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파되도록 했기 때문에 재정재출도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