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경예산안 최대 4조6000억엔 상정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일본 집권 민주당이 최대 4조6000억엔(550억달러)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 정부가 지난 15일 엔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다.

겐바 고이치로 국가전략상은 지난 25일 추경 예산을 위한 신규 국채 발행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상보다 많은 세수와 낮은 국채 금리로 인한 여유자금, 지난 회계연도 잉여자금 등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간 나오토 총리는 민주당에게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27일까지 추경 예산안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일본 경제는 계속된 엔화 강세와 이로 인한 성장률 둔화로 스태그네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간 총리는 그동안 “과감하고 확실한 경기부양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일본은 ‘넥스트 그리스’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이와 관련 간 내각은 지난 10일 20만개 일자리 창출과 실질 국내총생산(GDP) 0.3% 성장을 위해 9180억엔의 경기부양책을 공개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일본 경제를 부양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간 총리와 맞붙었던 오자와 이치로 전(前) 간사장 역시 엔화의 평가 절하 등 적극적인 정부 지출을 주장했다. 야당 역시 한 목소리로 경기부양을 요구하고 있다. 자민당과 공민당은 4조~5조엔 규모의 추경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FT는 간 내각이 환시에 또다시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간 총리는 계속해서 “엔화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환시에 개입하겠다”고 밝혀왔고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 역시 지난 26일 “강엔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