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아웃소싱 규제 법안 논의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미국 상원이 이번주 미국 기업들의 해외 아웃소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6일(현지시간)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는 미국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안된 법안 가운데 하나"라며 "이 계획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아웃소싱 일자리를 국내 일자리로 전환토록 부추겨 9.6%에 달하는 실업률을 줄이겠다는 것. 이어 “공화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시도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해외 아웃소싱 일자리를 국내 일자리로 전환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해택을 제공하는 반면 해외 일자리를 늘리거나 해외로 사업을 옮기는 기업들에게는 일부 세제 혜택을 중단하거나 혜택 규모를 축소, 혹은 연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내달 실시되는 중간 선거를 겨냥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리드 의원의 지역구인 네바다 주의 실업률은 미국 내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리드 대표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재선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현역의원 중 한명으로 꼽히고 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의원은 “민주당은 다음날 언론에 공화당이 무언가를 막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법안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주 민주당의 맥스 바커스 상원 의원은 “이 법안은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리드 대표는 오는 28일 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