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내년 7월1일 잠정 발효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가 내년 7월1일 잠정 발효될 예정이다.

16일 외교통상부는 정부가 EU의장국 및 집행위와의 협의를 거쳐 EU정상회의(European Council)에서 개최된 EU특별외교이사회의 결정(Council Conclusion)을 통해 한-EU FTA를 내년 7월1일 잠정 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간 한-EU FTA의 조기 발효에 어려움을 표명해 온 이탈리아는 잠정 발효 일자를 1년 뒤인 2012년 1월1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희망했으나 한-EU 양측간 협의를 거쳐 상기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EU특별외교이사회에서 27개 EU 회원국이 모두 한-EU FTA를 승인함에 따라 한-EU 양측은 다음달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협정문 서명식을 갖기로 했으며 이후 한-EU FTA는 양측 입법부의 동의절차를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한편 EU는 지금까지 체결한 FTA 중 EU공동체의 배타적 권한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발효에 앞서 잠정 발효를 시행해왔다. EU측은 절차상의 비효율로 인한 정식 발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잠정 적용을 활용했다. 통상적으로 개별 EU회원국 모두의 비준에는 약 2~3년 정도가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