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서민 정책 주도권 전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에서 친서민 정책을 둘러싼 주도권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하반기 국정지표인 '공정 사회' 신드롬이 정치권을 강타한 이후 당 지도부가 경쟁적으로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친서민 정책을 내놓고 있다. 당 안팎에선 연일 쏟아지는 친서민 정책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등 '노선 투쟁' 성격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엿보인다.

당 서민대책특위를 이끌고 있는 홍준표 최고위원은 16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부자들은 7% 이율로 대출을 받고 서민들은 대부업체로부터 7배가 넘는 49%대의 이율로 대출을 받는 것"이라며 "대부업체의 금리를 25~30%대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은행이익의 10% 서민대출 의무화' 등 10개 분야에서 파격적인 서민정책을 내놓아 당내 반발에 부딪힌 이후에도 친서민 정책을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이다. 홍 최고위원은 "50년 동안 대기업 중심의 성장 지상주의로 끌고 왔으면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법적·구조적 뒷받침을 해야한다"고 강조한 뒤, '포퓰리즘'이라는 당내 반대 여론에 대해선 "지역구가 부자동네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7.14전당대회에서 홍 최고위원을 누르고 당선된 안상수 대표도 친서민 정책 전도사 대열에 합류했다. 안 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0~1세에게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육아수당 대상을 0~2세로 확대하고 차상위계층 아동뿐만 아니라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영아에게로 확대하겠다"며 "현재 10만원인 육아수당을 대폭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 정책위원회도 안 대표의 친서민 행보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안 대표의 육아 수당 확대 발언에 대해 안형환 대변인은 "대표 개인 생각"이라고 말했지만, 이날 당정협의에선 내년도 예산안에 친서민 예산 3300억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에 150억원, 맞벌이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에 400억원 등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앞서 당 정책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친서민 법안 24건을 선정했다. 세제개편안이 반영된 각종 세법과 농협중앙회를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등을 선정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 완화를 골자로 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교습비 규정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주택재개발에 따른 정비사업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도 친서민 법안으로 꼽혔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파격적인 친서민 정책들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다. 한 초선의원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요즘 나오는 정책들은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