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하루가 급한 LH, 진단 말고 처방을…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출범한지 1년이 다돼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열병을 앓고 있다. 414개에 이르는 사업에 견디다 못해 생긴 병이다. 과다한 사업으로 투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이미 손댄 사업장 외에 138개의 신규사업이 대기중이다. 지구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지 못한 곳만 해도 98곳, 68조원 규모다.

사업과다로 부채는 급증했다. 지난해말 현재 109조원이다. 346억원 규모의 국가채무의 32%에 달하는 수준이다. 임대주택 건설과 세종시, 혁신도시 등 국가정책사업을 벌인 이유가 크다. 지역개발 수요가 증가하며 사업을 확대한 것도 요인이다. 이대로 두고 414개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 내년말 LH 부채는 151조원으로 불어난다는 게 진단결과다.

열병이 심각해진 원인은 명확하다. 문제는 처방이다. LH를 꼼꼼히 살펴보면 체질 자체는 양호하다. 매년 7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익을 내고 있고 우량 재고자산도 보유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LH는 부채에 대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동의했다. LH의 토지수익연계채권도 며칠만에 동이 날 정도로 인기를 구가한다.

단지 문제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단기 자금수급이다. 금융권이 재무구조가 부담된다며 사업자금 대출에 소극적인 것이다. 7월 중순 이후 벌써 두달 넘게 채권발행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LH는 사정이 급하다. 당장 9~10월에만 7조5000억원의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 금융권 대출이 계속 삐걱거린다면 보금자리주택 등 정책사업 추진이 불안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번주 국회가 주목된다. 'LH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돼 있는 것이다. 법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자체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미달할 땐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무조건 정부가 LH 손실을 보전해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부르도록 하자는 건 아니다. 하지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적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자금운용에 숨통은 틔워주는게 옳다.

중증 환자를 앞에두고 왜 병이 걸렸는지를 논하기 보다 처방이 제대로 따라주는게 더 큰 화를 부르지 않는 방법이다.

소민호 기자 s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