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LH공사, 자구노력이면 사업재검토 불필요"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1일 LH공사의 사업재검토 논란과 관련, "LH공사의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이면 사업재검토는 필요 없다"며 토지 및 미분양주택 매각과 중복사옥매각 등을 통해 금융부채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LH공사 부채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속도전 통합이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LH공사는 지난 7월25일 전국 414개 사업지구 가운데 신규사업 138개 지구에 대해 사업재검토 추진을 밝혔다. 정부와 이지송 LH공사 사장은 현재의 부채와 사업재검토의 원인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추진해온 국책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직접적으로 추진한 국책사업은 세종시, 혁신도시 등 13.3%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금융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주택 27조원(36%), 택지개발사업 27조원(36%), 도시재생사업 6조원(8%) 등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참여정부 말인 2007년 40조원이었던 LH공사의 금융부채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2년만 인 2009년 75조원으로 87.5%나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LH공사의 금융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구조조정이 없이 통합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LH공사의 부채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임대주택 1가구당 토지비용를 포함한 건설비용이 1억3100만원인데도 정부의 지원금과 거주자의 임대보증금은 각각 1800만원과 2000만원에 불과해 LH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9300만원에 이른다며 정부 지원의 현실화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LH공사의 토지 및 미분양주택 매각을 통해 25조원을 확보하고 중복사옥매각 1조원을 통해 금융부채 일부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