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뎌지는 DMZ일대 개발사업, ‘왜?’

문제는 예산… “성급한 추진은 예산 낭비로 전락”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DMZ 평화자전거누리길’ 사업 계획안 / 행정안전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강화·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를 거점으로 지역별 특화 개발을 이뤄내겠다는 행정안전부의 2010년 핵심 정책 과제 ‘DMZ지역 생태·평화벨트 육성’사업이 갈수록 지연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해당 사업은 ‘남북교류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접경초광역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오는 11월에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추진되면서 본 궤도에 올라야한다.

그러나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문제로 부처간 의견조율이 더뎌지고 있다. 더욱이 사업을 이끌어야할 지자체들과도 손발이 맞지 않아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1~2년안에 착공과 완공이 이뤄지는 단기 사업은 아니다. 강화부터 고성까지 해당되는 15개 시·군에 오는 2030년까지 총 19조7057억원이 투입되는 중장기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다. △DMZ 평화자전거누리길 △동서녹색평화도로 △평화빌리지 조성 등이 핵심 사업으로 2010년에만 총 218억원이 투입될 예정.

그러나 해당 사업을 관리·감독하게 될 지자체들은 대부분이 ‘예산문제’로 사업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들은 일단 지방비만으로 사업에 착수한 곳도 있었다.

실제로 DMZ 평화자전거누리길과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의 한 구간을 맡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는 “위치상 지자체간의 사업조율이 요구되는 접경지역을 제외한 기초적인 준비단계는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이 시작됐다고 판단해도 좋지만 내년에도 (행안부)중앙과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단 사업은 중단해야할 듯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당초 내려온 계획에서는 사업예산을 정부 50%, 지자체가 50%를 부담하도록 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해당 사업이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선) 인근에 있고 최근에는 천안함 사태까지 발생해 냉랭한 남북관계도 사업 지연에 한 몫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행안부는 ‘잘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지역발전과 관계자는 “지금은 기재부와 예산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으로 지자체와는 올 초에 얘기가 끝났다”며 “(사업에 대한)지자체의 요구를 거의 모두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처와 지자체간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넘어야할 산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예산낭비에 대한 우려. 한 시민단체 대표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DMZ평화자전거 누리길 사업은 타당성과 계획이 부실한 대표적 경우”라며 “대상지역은 민통선 지역이 대부분이고 일부 지역은 자동차 주행도 힘겨운 산악지형으로 길만 만들고 이용은 없는 전형적인 예산낭비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